이재명 대통령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쳐야"

국무회의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 의지 표명…"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사회적 타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휴가 기간 동안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는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높은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각종 재해 사고사, 산재 사망 등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소홀이 더 큰 손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회피와 이익 추구 행태를 비판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치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근 대림동에서 발생한 혐오 시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북 간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며, 군사적 대결로 인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