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학생 대상 모의 경연대회 개최…경희대 법전원 대상 수상ㆍK-컬처 면세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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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이하 모의공정위)를 개최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는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팀이 선발되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경희대 법전원 팀은 K-컬처 열풍 속 면세 쇼핑 시장에서 ㈜△△△의 리베이트 제공 및 독점 계약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행위를 다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 팀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에게 돌아갔다.
연세대 상사법학회 팀은 ㈜◎◎◎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시장 선점을 위해 언론사들과 독점적 뉴스 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분석했다. 고려대 법전원 팀은 ㈜★★★가 ㈜◇◇◇발전중개를 인수하는 혼합결합을 다루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요 예측 시장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했다.
서정 변호사는 "참신한 소재, 시대와 산업을 읽는 통찰력, 팀워크와 노력이 돋보였다"고 심사평을 전하며 "이번 경연을 통해 학생들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의공정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