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공정위 조사에 협조…"법률적 판단은 달라"

공정위 심사보고서에…향후 절차 따라 의견 제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에 '허위 광고'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절차는 벤츠코리아가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차량에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차량에 CATL사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벤츠코리아가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 것이다.

한편, 공정위의 최종 제재 여부는 벤츠코리아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