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사업계획 없던 북한인권보고서 제작 '부적정'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등 2024년 결산 심의ㆍ의결…총 103건 시정 요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제42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결산에서는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요구 유형 중복은 1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소관 결산에서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또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 등 19건에 대해 주의를,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필요' 등 37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통일부 소관 결산에서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문기구 예산의 적정성 제고 필요'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등 필요' 등 10건에 대해 주의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등 24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북한인권보고서 제작 부적정'에 대해서는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함께 제기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경비 혼용 집행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정비 필요'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다. 더불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필요' 등 5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서는 '과도한 예산조정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다. '재외동포 긴급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 및 체계 개선 필요' 등 3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