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 격돌

민주당, 하청 노동자 교섭권 확대ㆍ국민의힘, 기업 경영위축 우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하청 노동자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 해소에 미흡하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확대 조항에 대해 "하청 노조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N차 하도급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해외 하청 증가와 국내 공장 폐쇄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노동 기본권 강화를 시도하다 사업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노동 약자가 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4시간 54분 58초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회 불평등 해소와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 발달과 N차 하도급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와 같은 비정형 노동 형태 확산에 대해 "개선 방법 중 하나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책임 있는 원청의 교섭 참여는 경제적 소득 격차를 줄이고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불평등 구조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업 경영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 "법안 통과 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통해 사용자 측의 준비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