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R&D 35.3조] 무너진 연구생태계 복원…국민주권 정부 첫 연구개발 예산 '파격'

'기술주도 성장'ㆍ'모두의 성장' 양대 축…역대 최대 규모
과기정통부, 26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전략(K-R&D 이니셔티브)을 담고 있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이 중 30조 1000억 원 규모다. 이번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연구 현장을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예산을 2조 3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에너지 분야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19.1% 증액해 2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성장을 위한 R&D 예산도 54.8% 증가한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다소 위축되었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에 대한 지원 계획도 다시 강조됐다. CCUS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부는 '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초연구 정상화를 강조했다.

개인 기초 과제 수를 대폭 늘리고, 비전임 교원 과제도 새롭게 추가해 청년 연구자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년 1만 4499개에서 올해 1만 1827개까지 감소했던 개인 기초 과제 수는 내년 1만 5311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비전임 교원 과제도 790개 추가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