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산 석탄재 재수입(?) 논란ㆍ'환경 역행' 우려

KS인증으로 우회 국내 반입…업계 "환경비용 증가" 지적

중단됐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사실상 재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석탄재가 정제회로 탈바꿈 해 KS인증을 획득한 후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서다.

환경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폐기물이 KS인증을 통해 수출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 수입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고화재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일본산 정제회의 수입은 국내 환경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이 재개된 일본산 정제회의 누적 수입량은 1만4000톤 이상으로 추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이 늘고 있다"며 "국내 반입 재개를 방치할 경우 KS인증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일본산 폐기물이 정부 발주 공사에 투입되는 등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내산 석탄재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 매립장에 버려져 사회 전체적인 환경관리 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매립되는 석탄재는 연간 약 240만 톤(2021년도 기준)으로, 이론상으로는 기존 매립량만으로도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에서 시멘트사로 석탄재를 운송하는 비용 등 원가가 톤당 4만~6만 원으로, 매립 비용보다 높아 대부분 매립되는 실정이다.

일본 화력발전소는 자국 내 석탄재 처리를 위해 톤당 약 20만 원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받는 반면, 한국에 이를 수출하면 4분의 1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시장 구조로 인해 고화재 생산 업체들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산 석탄재가 다시 반입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국내 환경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찌감치부터 제기돼 왔다. 국내 자원 순환 시스템 약화와 환경관리 비용 증가, 환경문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일본산 석탄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사용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도 이재명 당시 지사의 문제 제기를 수용,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석탄재(95만 톤)의 수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폐기물 석탄재가 정제회로 탈바꿈 해 KS인증을 획득한 후 지난해부터 국내에 다시 반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된 일본산 정제회가 고화재 원료로 사용되면서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어서 폐기 대상 석탄재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논리로 수입되는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가 정제회로 변신해 수입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본에서 반입되는 양만큼 국내 석탄재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 매립장에 버려지게 돼 사회 전체적인 환경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