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R&D 35.3조] 모두의 성장 초점…기초연구ㆍ인력양성ㆍ지역성장 등 전방위 투자 확대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2일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으로,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연구 현장 복원과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성장' 부문을 보면 기초 연구 분야에는 3조 4000억 원이 투입돼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이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 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되었던 기본 연구를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고급 인재 양성에는 1조 3000억 원이 투입돼 이공계 인재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전년 대비 35.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과 산학연 공동 과제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 핵심 인력 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략 기술 중심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출연 기관에는 4조 원이 투입돼 국가적 임무 중심 연구를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한다. 이는 전년 대비 17.1%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연구 과제 중심 제도(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약 5000억 원 규모의 전략 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 구조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지역 성장에는 1조 1000억 원이 투입돼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이는 전년 대비 54.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지역의 강점, 특성, 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 R&D를 지원하고, 권역별 예산 배분을 통해 지역 스스로 R&D를 기획 및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인공 지능 전환 R&D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 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 안전 분야에는 2조 4000억 원이 투입돼 과학 기술 기반의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인공 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 감시, 예방, 대응, 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 협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연구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