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ㆍ당정 내년 예산안 방향 설정…'ABCDEF' 육성 위한 R&D 투자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예산ㆍ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초점
한정애 정책위의장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재정' 기조로 운용하기로 합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에 대한 윤곽을 드러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정 협의 후 "2026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 내년도는 1.8%로 제시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선순환 효과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투자 항목으로는 인공지능(AI) 분야가 강조됐다.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GPU 추가 구매, 국민 실생활을 돕는 AI 관련 서비스 창출,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 성장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이재명 정부가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의 R&D 예산 축소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투자도 확대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아동 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가계 소비 여력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산업 재해·화재 대응 예산을 투입한다. 보훈 급여 확대, 참전 유공자 배우자 예우,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 확대, 지방 의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 등도 주요 투자 방향으로 논의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거 R&D 축소,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