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728조원…국가채무 1400조원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 넘어서…AI·R&D에 사상 최대 투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2026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673조3천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것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확장재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늘었다. 국세가 7조8000억원, 기금 등 세외수입이 1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의무지출이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늘었고 재량지출도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증가했다.

세수 여건이 빠듯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3000억원에서 내년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불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51.6%로 50%를 돌파하게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악화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로 삼아온 재정준칙(GDP 대비 3%)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개 사업이 폐지됐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늘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줄였다.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수준으로 2023년 이후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강조한 분야는 AI와 R&D다.

AI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됐으며 R&D 예산(35조3천억원)은 5조7000억원(19.3%) 증가했다.

특히 AI(A)·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에 1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통해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