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 체감형 국민안전 대책 대거 반영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민 일상과 직결된 안전 및 복지 사업을 대거 포함시켰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 맨홀 추락, 보이스피싱 등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물론 아침밥과 과일 간식, 국립공원 결혼식장 지원 등 체감형 복지정책을 다수 반영됐다.

우선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보급 사업에 5억원이 배정됐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 및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해당 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약 44만원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법인 차량은 50%까지 지원된다.

최근 반복된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 1104억원도 포함됐다. 전국 침수 우려지역 20만7000여 개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 침수 시 맨홀 뚜껑이 밀려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전화에 통신사의 인증 발신 정보를 표시하는 '발신 정보 알림 시스템' 구축에 8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수사기관 사칭 피싱 범죄 피해액이 5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러한 제도는 국민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 먹거리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도 확대됐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는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쌀로 만든 아침 식사를 1천 원에 제공하며, '든든한 점심밥' 사업으로 점심 외식비의 20%(월 최대 4만원)도 지원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79억원이 배정됐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참여 학생이 대상이며, 예산은 169억원이다. 또, 전국 130곳에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설치해 누구나 2~3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먹거리를 받을 수 있도록 5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지원 정책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20곳을 여행한 10만 팀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 사업에 65억원이 책정됐다.

국립공원 내 결혼식장 조성 사업도 시작된다. 북한산, 소백산, 내장산 등지에 '숲 결혼식장'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꽃장식과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35억 원이 편성됐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는 7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2005년 이전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7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고립되거나 은둔한 청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사업에 10억원이 책정됐으며,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만 14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확대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에 중점을 뒀다"며 "일상과 밀접한 위험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