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발표…AI 투자 확대ㆍ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

'성장 마중물' 강조ㆍ총지출 8%대 증가…AI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 발판 마련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예산안에서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유턴'한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3%로 반등시킬 '씨앗'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재정 씨앗론'을 구체화했다.

AI 분야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고, AI·AX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한다.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이 배정됐으며,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1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 기업 전용 펀드인 'AI 혁신펀드'에 정부 출자를 확대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 AI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단기간에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I 투자 관련 세밀한 계획 없이 거액 재정이 투입되면 '눈먼 돈 나눠 먹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까지 늘고, GDP 대비 비율도 51.6%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AI 투자 계획의 '디테일' 부족을 우려하며, '모 아니면 도'인 도박성 투자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AI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그런 세밀한 계획 없이 재정부터 투입하는 정책이 옳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적자를 계속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AI 분야 예산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라는 이름에 벌 떼처럼 나눠먹기식으로 덤비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우려했다.

2026년 예산안은 생계급여 인상,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보조율을 상향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강성진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사회적 약자층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이전 소득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복지 및 성장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