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재도약' 15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생산적 금융 대전환 물꼬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급속한 저성장 국면과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금융권, 벤처·창업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펀드 조성과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회사·연기금·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5년간 총 150조원이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로봇, 미래차 등 10대 첨단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펀드조성,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략산업 중심의 대형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기반 사업에도 과감히 자금을 투입해 산업재편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펀드를 '금융의 본질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금 쏠림을 지적해온 정부는 담보 중심 여신 구조에서 탈피해 모험자본과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생산적 금융 생태계로의 전환을 꾀한다.

펀드는 은행, 보험, 증권, 연기금 등 전 금융업권의 유연한 규제 적용을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 조성도 병행해 국민적 투자와 수익 공유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SK,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퓨리오사AI, 현대차, 두산 등 주요 기업들과 대학 창업동아리 학생들까지 참여해 첨단산업 육성과 벤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전략사업을 위한 과감한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미래 산업 발전 씨앗 역할을 할 벤처·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청년 창업가들은 의대만능주의를 넘어 창업 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정부와 기업인들의 노력을 요청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목표한 대로 속도감 있고 공정하게 집행돼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공급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