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내는 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구윤철 "AI 기반 초혁신 선도경제 대혁신"

예타 면제·규제 완화로 속도전…"탄탄한 IT기반 활용해 과감히 투자" 
구윤철 부총리,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강조

"될까 말까가 아니다. 비장한 각오로 해야 한다" 

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시스템을 AI 기반의 초혁신 선도 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광화문라운지(서울신문 주최)에서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 부총리는 특히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태양광, 그린수소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 혼자서는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도전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기보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과 첨단전략산업 기금 50조 원 이상을 포함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유망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술 접목 등 공정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주력 산업이든 신산업이든 성과를 내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AI대전환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한국에 제반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라며 "탄탄한 IT기반과 광케이블, HBM이 있다. 제조역량과 암묵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라운지에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가 놓여 있었다. 구 부총리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전환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두 번째 성공 신화를 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추격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선도 경제 시대로 진입한 만큼, 국가 운영 방식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AI 경제 혁신, 초혁신 경제 혁신, 글로벌 경제 혁신, 지역 균형 발전 혁신, 복지 혁신, 재정 혁신 등 대혁신 실행 전략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AI 경제 혁신 분야에서는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 강화와 교육 체계 개편, AI 기반 신산업 창출에 집중한다. 

초혁신 경제 혁신은 바이오, 데이터, 우주 등 미래 선도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벤처 창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글로벌 경제 혁신을 위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대외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선다. 지역 균형 발전 혁신은 권역별 발전 전략 수립, 광역권 통합, 총액 예산 교부제 도입, 지방 의회 개편, 유휴 시설 활용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복지 혁신 측면에서는 한국형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재정 혁신은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대규모 사업 통합 편성·집행, 세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 보조금 출자 방식 전환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