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반도체 등 7개 사업 예타 면제 결정

과기정통부, 국가 정책적 시급성 인정…AI 3대 강국 도약 및 미래 먹거리 확보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7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도 함께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별 AI 혁신 거점 마련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예타가 면제된 4개의 AI 관련 사업은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된 AX(AI 전환) 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 사업,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 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해양 연구선인 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 등 3개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면제된 7개 사업에 대해 향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은 이번 위원회에서 '시행'으로 최종 확정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 선점과 국내 보건 안보 대응 역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연구 개발 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AI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시스템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