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상장사 대상…소수주주 권익 강화 기대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선 해당 안건 상정 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최소 2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처리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