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에 경고장 날린 트럼프, 한국도 포함되나

"차별적 조치 철회 안하면 상당한 추가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국가들의 디지털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추가 관세 및 수출 제한 조치를 경고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비판한 바 있어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 규제 등 각국이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을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규제가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완전히 제외한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런 차별적 조치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해당국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매트'가 아니다"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존중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정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잠재적인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등이 미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무역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