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온플법 '촉구'…국정기획위 "공약사항, 지속 검토하겠다"

국정기획위, 플랫폼 정책 관련 자영업자ㆍ노동자ㆍ소비자 의견 수렴…수수료 및 약관 문제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 플랫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정위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분과위원장, 오기형, 김은경, 홍성국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자영업자ㆍ노동자ㆍ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특징을 지적하며 "대규모 소액다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독과점 규제와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배달앱 없이는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자율규제의 실패를 지적하며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자영업자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문제를 제기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배달의민족이 수십 차례 약관을 변경했음에도 자영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부당한 약관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운임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노동 조건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위 위원들은 플랫폼 수수료, 약관 변경 문제,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