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국 폐지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경찰국 폐지ㆍ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추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이한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경찰국이 경찰 조직을 통제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직제' 및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 정부는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 외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정책과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이지만, 전 정부에서는 경찰국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국 폐지 방침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여 총경 회의에 참석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찰관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