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워크숍 개최…5극 3특 재정전략 수립 등 주요 과제 점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워크숍을 개최, 각 분과별 추진 활동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조율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28일 밝혔다.

기획분과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신속 추진 과제를 발굴, 대통령실에 제안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1분과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규제 합리화, 조세재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K-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제2분과는 각 소위별 실천 과제 및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수산업계, 첨단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산업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AI 인재 해외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사회1분과는 이행계획서 보완 작업과 함께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방문을 통해 폭력예방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노인인권기본법 추진, 가족돌봄청년 보호 방안 마련 관련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2분과는 북가좌초등학교와 전북대학교를 방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후속 조치 간담회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 법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공원공단과 업무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탈플라스틱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등 2개의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자치분권‧균형성장 관련 전문위원 간담회와 시민 참여형 개헌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안보분과는 육군 제1방공여단과 제3미사일방어여단을 방문, 안보 현장을 확인하고 새 정부 대북‧통일정책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있다. 경제 안보 상황 점검 간담회와 대북‧통일정책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외교‧통일‧국방 관련 주요 정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5극 3특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조율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역 공약 관련 이행 방안과 재정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보완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는 5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들은 학교·교육, 사회·문화, 과학·경제, 국가·정치 등 네 개 분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 결과는 향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모두의 광장'에는 5000여 명의 국민이 방문, 약 1만 9000 건의 정책과 민원을 제안했다. 산업재해 중상‧사망사고 시 119 신고 의무와 정부 부처 자동 연계 시스템 법제화, 아이들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충청권에서는 총 12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수해 이재민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