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민간 전문가 의견 담은 AI·우주산업 국정과제 구체화

분과별 업무 추진 현황 점검…시민단체ㆍ 전문가 간담회 통해 정책 의견 수렴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각 분과별 검토 회의와 간담회 개최 결과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관련 검토, 경제 및 AI·우주산업 관련 논의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국정기획분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관련 검토 회의를 열어 분과에서 제출한 국정과제를 조정 및 정리했다. 경제1분과는 복합·전략 과제 검토와 함께 조세 재정 제도 개선 TF를 통해 지방 재정 등 주요 현안을 조율했다. 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2분과는 AI 및 우주산업 관련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우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사체 산업 육성, 산업 기반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함께 만드는 AI 국정과제' 간담회에서는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보호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개선, 민간 주도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1분과 기본사회 TF는 통합 돌봄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통합 돌봄 정책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사회2분과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 주요 체육단체 관계자와 스포츠 분야 간담회를 개최해 스포츠 인재 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스포츠 문화권 확대 등 스포츠 분야 공약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체육단체는 '최저학력제' 등 선수 육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스포츠 강국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재난안전 관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설안전 및 싱크홀 관련 논의를 통해 주요 문제점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외교안보분과는 서울 영공을 방어하는 육·공군 방공부대를 방문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2만 7000여 명의 국민이 방문해 약 5만 1000건의 정책 및 민원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수배 전단지의 어려운 용어 개선, 국민정책 제안 시상제 및 국민소통위원회 신설 등이 있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충청권 마지막 날에는 확산탄 생산 금지 국제협약 가입 촉구, 지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규정 탄력적 운영 등 42건의 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수해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아산시를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