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방안… 서민 주거 안정 위한 구체적 로드맵 '필요'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참여연대, 재정 투입 의지에 달려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첫 번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도 포함됐다.

8일 참여연대는 공공택지를 최초 분양자에게만 공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민간 매각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 효과보다 도시계획 훼손, 주거 질 저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유휴부지 등에서 3.8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3기 신도시의 미착공 물량 22.8만호를 포함하면 14.4만호가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 투입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대료가 높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물량, 배분 기준,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의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로또 분양'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공급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한 택지에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LH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공분양을 진행할 경우, 최초 수분양자만이 개발 이익을 얻게 되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년간 도심지 주택 공급 36.5만호, 민간 공급 여건 개선으로 21.9만호 공급을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민간 토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만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은 조합과 건설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정책 조합으로 분석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후 위기 시대에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을 권장하고 높이 제한, 공원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