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플랫폼 독과점·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정책 질의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일, 주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 및 정책 추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 편취 규제, 가맹점 및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 법 개정 방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방향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주요 현안들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수 기업의 시장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제 검찰'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주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이번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중심 경제 활성화와 함께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참여연대는 주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정화법, 수수료 상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해당 정책 질의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