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육성·불공정 엄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기업 소유·의사결정 구조 선진화는 여전한 과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부당지원 차단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공정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 근절,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쁜 인센티브를 통제하겠다"며 감시 강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주 후보자는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개념을 인용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모두가 삶을 개선할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