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독점규제법, 당장 추진 어려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직접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주 후보자는 "통상 협상이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드러냈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로 독점규제법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에는 의지를 보였다. 

주 후보자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가 플랫폼 경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통상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가 급진전을 보였던 3년 전에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웠을 것"이라며 늦어진 입법 추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빅테크 독점 완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3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설치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벤치마킹을 통한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