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입법 공백에도 플랫폼 횡포 막겠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되면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실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주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에서 첫 출근길에 오른 주 후보자는 온플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과 공정위가 가진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독점규제법 △중개거래 공정화법 두 부류로 나뉜다. 

주 후보자는 과거 기고문에서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독점규제 측면의 온플법은 일시 유보된 상태다. 

주 후보자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과 무역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한미 무역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협상 결과에 맞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5일 정상회담 결과가 입법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후보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공약 설계에 참여하며, 플랫폼 독점 규제·재벌 개혁·갑을 구조 개선에 대한 소신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 개편에 본격 착수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