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자연적 자유' 구현ㆍ대한민국 재도약 이끌겠다"

불공정 관행 근절·상생 생태계 조성 약속…"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선진화 이루겠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21세기 대전환의 시기에 발맞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해 국가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간 진보와 역사 발전에 대한 신념, 그리고 순수한 학문적 열망에 따라 공정한 배분과 제도, 시장 시스템과 경제발전을 연구해왔다"며 "이제 학자로서의 신념을 정책과 공적 권한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의 사명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직무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현실에 고뇌하고, 현실과 투쟁하며, 현실을 집행하는, 조용한 지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일 때 역사의 수레바퀴가 전진한다"며 구성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20세기 최빈국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교육열,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자 역량과 과학기술 엔지니어 파워 등 거대한 인적 자본의 힘을 꼽았다. 또한 시민들의 양심의 외침이 만들어낸 민주화의 물결도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전제햤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 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 시스템 혁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는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돕는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도 구축한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며,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한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 창조적 파괴 혁신과 공동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재도약과 지속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혁신적 경영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 국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처, 입법부, 사법부, 기업,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