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온·오프라인 경계…유통법 재정비 '한 목소리'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제도 개선ㆍC-커머스 시장 성장과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유통법학회와 공동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도입, 이커머스 확산, 물류 시스템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진단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장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유통 혁신이 소비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의도치 않은 부작용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 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황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유통 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과 공정위가 함께 모여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유통법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꾸준히 협력하여 유통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유진희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업 형태가 공존하면서 거래 구조와 경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통법의 재정비는 합리성과 실효성뿐만 아니라 역동성과 혁신을 동시에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이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C-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쟁점(김나현 화동정법대 교수) ▲새로운 유통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등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김두진 국립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곽창헌 지에스리테일 상무, 이동일 세종대 교수, 박미영 국회 입법조사관,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한국유통법학회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