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의견서 발간…현안 해결 위한 25건 제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현장 의견 수렴 담은 '2025년도 입법의견' 공개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담은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국회입법지원단,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총 25건의 법률 개정 제안이 포함됐다.

19일 법제실은 입법의 시급성, 내용의 타당성, 법제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된 의견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 관련 입법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09년부터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 의견을 받아 국회의원실에 제공해왔다.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의견 수렴 대상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입법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기간 동안 총 124건의 입법 의견이 제공됐으며, 이 중 88건(71.0%)이 법률안으로 발의되었고 30건(24.2%)은 법률로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작돼 국회도서관과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또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입법 수요를 담은 이번 의견서가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되어,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