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ㆍ 불법 기지국 조사 범위 '논란'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ㆍ3개월간 조사 결과…광범위한 추가 조사 필요
최수진 의원 "추가 피해 확인 위해 소액결제 ARS 조사 범위 확대해야"

KT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2만 명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범위의 한계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KT가 전날 공개한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 4000만 원, 이상 신호 수신자 2만 명은 최근 3개월간의 전수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소액결제용 자동응답 전화(ARS) 2천 267만 건을 조사해 이 같은 수치를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 ARS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함에도 KT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소비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월 이전에도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스스로 무단 소액결제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3개월간 2000만 건이 넘는 ARS를 조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의원은 KT가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은 당초 알려진 15만 7000대보다 7만 대 이상 많은 23만 2000대로 파악됐다. KT는 이 중 3개월 내 사용 이력이 없는 기지국 4만 3000대(18.7%)를 2주 안에 점검해 철거, 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 범죄 악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난 10일 17시 기준으로 접속이 이루어진 KT 초소형 기지국은 전체의 67.6%인 15만 7000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만 5000대는 미접속 상태였다"며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만 3000대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