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규모 약 2.4억원…추가 피해 전면 책임·조치"

정부가 최근 발생한 KT 고객 대상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9일 ‘해킹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KT의 소액결제 침해사고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며 사고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2만30명의 노출 이용자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사단은 KT의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침입해 통신정보를 탈취하는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병행 중이다.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신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기존 4개의 불법 기지국 ID 외 추가 ID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차관은 “피해 금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피해자에 대해 무상 유심 교체 및 피해 금액 미청구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자가 전면 책임지고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는 정상적인 인증을 거친 기지국들만 KT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현재는 어떤 종류의 미등록 불법 기지국을 통한 KT 내부망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KT는 이와 별도로 보안 전문업체 점검을 통해 또 다른 침해사고 정황을 인지하고 18일 밤 정부에 추가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이버 침해 사례에 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류 차관은 “통신·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에 대해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의적 미신고·지연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고도화 및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예고했다.

류 차관은 “보안 없이 디지털 전환이나 AI 강국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