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신속·공정성 제고 방안 모색

국회예산정책처,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전문가 참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 산재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사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은 박찬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국회, 정부,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와 토론을 펼친다.

먼저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 이종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산재 피해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산재급여 선(先)보장, 산재 입증책임 완화, 역학조사 절차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후 다시보기 영상도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