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업재해 승인 지연으로 노동자의 치료와 생계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우 의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자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고령 노동자 증가 등으로 현장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청·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산재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산재보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