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빨랐던 일본 AI 정부 조직…내각에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한국과 차이는?"

국회도서관, AI 거버넌스 구축 위한 일본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은 23일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를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능력을 대체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왜곡 및 편향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윤리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과 더불어 잠재적 위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3년마다 기본계획 재검토를 실시한다.

한국은 비상근 부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하여 기술 및 산업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또 민간인 상근 부위원장이 AI 관련 정책 설정과 부처 간 조율을 총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 9월 1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며 내각에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했다.

전략본부는 본부장과 2인의 부본부장을 포함한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된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인 AI전략담당대신의 실질적인 조정 하에 국무대신 전원이 AI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수시로 개정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