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적 순환출자 차단"… 주병기 후보자, 고려아연 사례에 제재 재차 언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 계열사를 동원한 순환출자 등 편법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며 “영풍-고려아연 사례처럼 순환출자의 틈을 노린 행태에 대한 비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해외 계열사나 상호출자 구조를 활용한 법망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내부거래 통한 사익 추구 등에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며, 그들이 얻는 이익 이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에서도 "일부 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 순환출자를 만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이는 단순한 원론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의지임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막기 위해 호주의 자회사 SMC를 활용해 비정상적 순환출자 구조를 구축했다. 이는 상호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회피한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저해가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위가 주 후보자 체제에서 이 사안을 얼마나 빠르게 조사하고 제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려아연이 만든 변칙적 구조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