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개헌 추진 포함 123대 국정 과제 확정

정치·경제·사회 등 5대 목표 기반 국정 운영 계획 발표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123건의 국정 과제가 확정됐다. 개헌 추진을 포함한 이번 국정 운영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다섯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확정된 국정과제 중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명시됐다. 또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개헌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 의견 제출 후,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100조 원(+알파)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명 달성 추진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한다.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총 966건의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올해 110건의 법률안과 66건의 하위법령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고, 주기적인 국민 만족도 조사 및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하고, 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