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을 시키려면 저작권 협의를 수십억번 하라고요?"

정부,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 등 전방위적 개선

"소송 걱정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게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장에서 제기된 저작권, 공공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가 정부의 신속한 정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오랜 기간 묵혀왔던 핵심 규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개최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인구 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 충돌ㆍ부처 간 칸막이ㆍ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번 회의가 출발했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내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AI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하고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예외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예외 규정 존재,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공개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중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도 확대된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보행자 원본 영상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처리 원칙으로 인해 제약이 발생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실증 구역을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시범운행 지구 신속 지정을 연내 추진하며,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AI 로봇 규제 재설계를 통해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 국내외 로봇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가 전통 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주차ㆍ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