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

균형 발전ㆍ국가 생존의 운명…'5극 3특' 구상 발표ㆍ지역 균형 발전 강조

"'5극 3특'이라는 말은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 구상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만들었다며, 이는 효율성을 가졌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며 문제점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 시장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