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율 5년래 '최고'…고용보험 '무력화' 될 수도

보험료 부담 가중…폐업 증가하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우려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20년 8411건에서 2024년 1만2608건으로 증가하며 5년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해지 건수 역시 2793건에서 527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단순한 보험료 미납을 넘어,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비 부담과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업 지속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여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 3천여 명에 불과해 가입률은 1% 남짓에 머물렀다. 정부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폐업에 내몰릴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고용보험에서 이탈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도의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