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연차→전기차' 전환 가속화

환경부, 5대 기후·환경 국정과제 추진 확정…탄소중립 실현ㆍ순환경제 조성 등 새 정부 핵심 과제 본격화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에서 16일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 공공조달 확대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는 행보이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환경 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하고,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 신기술 규제 특례 운영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높이고,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경제 전반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보다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한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강한 하천 조성과 더불어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도모하고 국민이 누리는 생태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 관리를 통해 조류 피해를 예방한다.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