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제수용품 소비자 피해 구제율 5%에 그쳐…과일류 상담 최다

명절 앞두고 반복되는 제수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대책 마련 시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 구제율은 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급량 증대뿐만 아니라 낮은 피해 구제율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기준) 명절 기간 제수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644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70건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제수용품 관련 상담은 1176건이며, 피해 구제가 이루어진 건수는 48건(4.1%)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2600건이 넘는 피해 신청이 있었으나, 구제 건수는 130건(4.9%)에 머물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는 미미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2435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39%), 허위·과장 광고(5.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기류(1613건), 어패류(496건), 쌀(448건) 순으로 나타났다.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노린 소규모 업체나 온라인 판매업체가 많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추경호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피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