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공공기관 운영ㆍ주요사업 분석…국회예산정책처 국정감사 지원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을 분석하여 국정감사에서의 심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결산서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참고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국정감사 지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외에 KBS, EBS 등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일부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 효율성이 함께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총 20개의 중점 분석 이슈를 선정했다. 각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쟁점 사항도 함께 다루었다.

주요 분석 이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 기관의 재무 건전성 관리 필요성, 취약계층 복지 할인 지원 현황, 원가 검증 시 공공요금 정산서 검토 필요성 등을 다룬다.

또 국가 사업 목적 출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정부 출자 자본금 미등기 문제, 예탁 재정 자금 관리 현황 등을 분석한다. 계획 대비 수익성 및 집행 실적 저조 문제, 투자 심의회 심의 면제 문제 등고 검토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안전 관리 등급 심사 결과, 노동 이사제 운영 현황,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등을 분석한다.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임금 피크제 운영 현황, 징계 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관리 문제, 공공기관 지침 위반 대출 제도 운영 문제 등고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