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착공 기준' 전환 긍정 평가

공급 정책 현실화…김윤덕 장관 '혼란 준 과거 기준' 개선 인정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 특히 공급 및 수요 억제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공급 관리 기준의 변화를 주목했다.

17일 대정부 질의 나선 이 최고위원은 "이전 정부들의 주택 공급 정책은 '인허가' 기준으로 관리되어 실제 착공이나 완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관리 방식을 '착공'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공급 물량 관리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전 정부들이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발표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는지, 이러한 잘못된 기준 관리로 인한 내부 문제 제기나 문책이 있었는지"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기존 공급 기준은 인허가, 착공, 기타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착공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하며, 공급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