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규제 부처 이관 전략산업 생존 위협 …산업계·여당에서도 '유감'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 정책 이관 두고 산업계·여당 내 일부 반발
이언주 최고위원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 거취ㆍ 욕심 때문에 쪼개져"
"철강업계 경고, 규제 중심 에너지 정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와 여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와 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정책으로서의 에너지와 환경 정책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며 "규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도 "재생에너지 쏠림이 심화되면 전통 에너지의 중요성이 간과돼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당 회의에서 "AI, 반도체, 철강 등 전략 산업이 에너지 원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규제 부처로 넘기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원전 정책을 건설은 환경부, 수출은 산업부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전 건설과 수출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두 부처로 이원화하면 정책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개편안을 추진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석유, 석탄, 가스는 산업부가 맡고, 태양광, 풍력은 환경부가 담당하겠다는 발상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 명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안정은 외면할 수 없는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지만, 지난 3년간 기후위기 대응이 후퇴한 점을 고려하면 개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환경부로의 이관이 아닌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