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해법(?)...'에너지부' 신설 놓고 국회 '격돌'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에너지부' 신설 논쟁 본격화
민주당 '에너지부 신설' vs 국힘 '신중론'…국회 시험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해당 법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새로운 부처 신설은 예산 문제와 직결돼 있어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기존 부처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 법안의 통과 여부는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향후 정국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의 공통된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컨트롤타워 확립에 있다.

각 의원들은 부처 간 기능 재조정, 기후변화 대응 전담 부서 신설, 환경부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재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조직을 재설계하고자 한다.

특히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사무를 통합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환경부의 담당 사무로 명시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의원은 환경부를 기후위기 시대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하기 위해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기후변화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음을 지적하며, 기후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미흡을 지적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해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