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가파르다'…산업계 경쟁력 저하 '우려'

환경부,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중 50%로 확대…산업계 우려 속 정책 추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26년부터 시작될 제4차 계획기간에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이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속도전에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10%에서 50%로 상향되면 제조업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에 의뢰해서 얻은 결과이다.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30년 목표에 맞춰 선형 감축 경로를 적용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상할당으로 확보된 수입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와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9월부터 11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한 뒤, 내년 3월까지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소극적인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 ‘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감축과 기후대응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환경부의 이런 방침은 가파른 지구 온도 상승 추세에 따른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파리협정의 1.5도 제한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산불, 집중호우 등 대형 기후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고, 7월에는 경남 산청군이 집중호우로 전 군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해외에서도 중국과 파키스탄의 극한 폭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산불 등 유례없는 피해가 이어졌다.

일상화된 이상기후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고온 피해, 수산 피해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농작물 고온 피해는 3477ha, 양식 고수온 피해액은 143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건강 피해, 생태계 붕괴, 고령화·저출산 사회 구조 속 기후 취약 계층 증가가 더해지며 민생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는 2011년 첫 대책 수립 이후 네 번째로, 지난해 국민 포럼과 전문가 토론,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급박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학적 기반 위에 인프라 혁신과 사회 전 부문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