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협력ㆍ싱크홀ㆍSKT해킹ㆍ고교학점제…2025 국정감사 '핵심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정책 현안ㆍ국민 질문 담은 보고서 공개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들을 담은 보고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정치, 행정 등 6개 분야에서 논의된 300가지 정책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관들이 3개월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도출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3개월간 2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핵심 이슈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한미 조선협력과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이 최우선 정책 이슈로 선정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조선업의 건조 및 보수·정비 역량에 대한 협력 의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해군 MRO 사업을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하며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된 데 따른 분석이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정책이 1위로 선정된 배경에는 현행 미국 법령상 한미 조선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가 MRO이다. 이것이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했다.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했다.

특히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MSRA를 체결하며 사업 참여 여건을 조성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도심지 지반침해 대책, 국민 안전 확보에 충분한가?'라는 주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땅꺼짐,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마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추진해왔다.

또 2025년 신안산선 터널공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하지만 지상 공간 개발의 한계로 대규모 지하개발이 추진되는 대도시에서는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2100여 건이 넘는 지반침하가 발생했음에도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전국에 5개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통신망 보안 위협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질문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음성통화인증 서버에서 유심 정보 9.82GB가 해킹돼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 식별번호, 인증키,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됐다.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2696만 건에 달하는 규모였다.

보고서는 SK텔레콤이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료 보전명령을 위반했으며, 정부 역시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가 이루어져 수사 대상이 됐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원 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사회·문화 분야의 또 다른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 3월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까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교학점제가 주요 이슈로 꼽힌 이유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와 직결돼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함께 제도 안착까지 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99%가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93%는 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마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