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중고 직면 철강산업 해법 찾는다

정부가 공급과잉, 탄소규제, 통상압력이라는 삼중고에 휘청이는 철강산업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은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 구조개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9월 중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고 업계와 협의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과잉 공급 해소와 더불어,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철강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로 내수 수요가 급감했고, 값싼 중국산 철강재 공세에 밀리며 채산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대외 변수도 발목을 잡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155만1101톤, 15억6490만 달러(약 2조2700억 원) 규모의 철강을 수출했지만, 미국이 최근 수입 철강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직격탄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지난 7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급감한 2억8341만 달러로 떨어졌고, 8월에는 1억5000만 달러로 다시 32.1% 줄었다.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철강사들이 밀집한 경북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K-스틸법)’을 발의하며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그럼에도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하다.

구조적 위기가 업계 내부 경쟁 탓이라기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과 경기 침체라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드라이브가 자칫 산업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안에 대해 여전히 우려가 크다”며 “철강산업은 품목이 다양하고,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기업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 K-스틸법 제정 논의 등 현안의 성격이 제각각인 만큼 산업계 혼란도 적지 않다”며 “구조조정 방안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