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韓철강, K-스틸법 국회 통과 지연

국내 철강업계가 기대를 걸었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친환경 철강 소재 개발, 설비 투자, 세제 감면, 생산비 지원 등 철강업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책을 담고 있다.

발의 당시 여야 의원 모두 후속 보완 입법에도 나서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듯했지만,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정작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필리버스터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도시 포항도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K-스틸법 조속 통과와 한시적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포항상의는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상권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대외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50% 고율 관세를 유지하며 한국 철강 수출길을 압박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캐나다처럼 철강 수입 관세를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쿼터 물량도 절반가량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철강업계의 수출 기반은 한층 더 위축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의 7월 철강 수출량은 18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했고, 8월에도 15만5000톤으로 28.7% 줄어드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EU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속에서 K-스틸법 통과 지연은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