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빠진 철강산업 살린다"… 정부, 부활 지원책 속속 마련

정부가 장기 침체에 빠진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덤핑 방지 관세와 지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책 결정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7.91∼34.1%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열연 후판은 고온 상태에서 강판을 눌러 생산하는 열간 압연 제품으로, 선박·교량·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중국 철강사들은 자국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수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해 왔다. 실제 중국산 열연 후판의 국내 수입량은 2021년 47만톤에서 2024년 138만톤까지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대 34.1%의 강도 높은 제재에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 일부 중국 철강사들은 5년간 가격을 인상하기로 제안했고, 여기에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역 단위 산업 보호에 나섰다.

산업부는 철강사들이 집중된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포항은 1차 금속 제조업과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이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70.3%를 차지할 정도로 철강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향후 2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고용안정 지원,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는다.

철강 산업은 매출과 세수 측면에서 큰 충격을 겪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이른바 ‘포항 빅4’ 철강사의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967억원에서 2024년 15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국내 철강산업 전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철강업계가 처한 어려움은 수요 부진과 생산비용 상승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됐고,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철강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주목을 받았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세제 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 지원을 담고 있다. 이달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보완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철강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그린스틸 기술 개발과 관련 설비 도입, 그린스틸 클러스터 지정·운영을 포함한 친환경 철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황 개선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덤핑 방지 관세가 결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노란봉투법 유예 기간 동안 정부 차원의 TF가 마련돼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